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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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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용식은 강원도 속초 출신의 법조인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경찰로 근무했고, 광복 후에는 판사,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4·19 혁명 이후 특별검찰부장으로 활동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살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예비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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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용식
원어명金龍式
출생일1896년
출생지조선 강원도 양양군 도문면 중도문리 (現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마을)
사망일1963년 5월 18일 (67세)
사망지경상북도 대구에서 음독 자살
경력
법조 경력경상북도 대구고등법원 예하 부장 판사
검찰 경력前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고등검찰청 예하 검사장
정치 경력
직책前 대한민국 특검부 장관
임기1960년 9월 15일 ~ 1961년 5월 16일
대통령윤보선
총리장면
정당무소속

2. 생애

김용식은 강원도 속초 출신으로, 1923년부터 5년간 강원도 경찰로 근무하다 독학으로 1929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1945년 광복 당시 전라남도 순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미군정 하에서 판사로 임용되었다. 제1공화국에서 고위 법관을 역임한 후 퇴임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고, 1961년 1월 3·15 부정선거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찰부장으로 선출되었다.[2]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혁명검찰에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후, 1963년 음독 자살했다.[2]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 예비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후손들의 이의 제기와 함께 2008년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되었다.[3]

2. 1. 일제 강점기 활동

강원도 속초 출신이다. 1923년부터 5년 동안 강원도경과 원주, 양양, 철원의 경찰서에서 경부(警部) 직책을 맡아 경찰로 근무하다가, 독학으로 공부하여 1929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가 되었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해 예비 명단을 발표했을 때 경찰 부문에 들어 있었다. 김용식의 후손은 김용식이 일제강점기에 경찰로 근무한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었기에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광복 후 경찰 전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이범석, 김병로 등 명망 있는 인물들이 구명 운동에 나섰을 만큼 좋은 평판을 유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3] 2008년 공개된 최종 명단에서는 김용식의 이름이 빠졌다.

2. 2. 해방 이후 법조 활동

1945년 광복 당시 전라남도 순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해 11월 미군정 하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듬해에는 목포지원장으로 발령받았다.[2] 제1공화국에서 대구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퇴임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성립하면서, 그해 9월 재야 법조인 중 발탁되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다. 1961년 1월 자유당 정권을 단죄하는 특별검찰부장으로 선출되었다.[2] 특별검찰부는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와 부정선거 규탄 시위대에 대한 발포로 사망자가 나온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특검 출범 4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제2공화국은 전복되었고, 김용식은 정변 주도 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혁명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2] 몇 달 후 석방된 뒤 다시 대구로 내려가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1963년 음독하여 자살했다.

2. 3. 4.19 혁명과 특별검찰부 활동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성립하면서 그해 9월 재야 법조인 중 발탁되어 대구고검 검사장에 임명되었고, 1961년 1월 자유당 정권을 단죄하는 특별검찰부장으로 선출되었다.[2] 3·15 부정선거와 부정선거 규탄 시위대에 대한 발포로 사망자가 나온 사건 등 4∙19 혁명을 불러온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특검 출범 4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제2공화국은 전복되었고, 김용식은 정변 주도 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혁명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2. 4. 5.16 군사정변과 체포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제2공화국은 전복되었고, 김용식은 정변 주도 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혁명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2] 몇 달 후 석방된 뒤 다시 대구로 내려가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

2. 5. 석방과 죽음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이 무너지자, 김용식은 정변 주도 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혁명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2] 몇 달 후 석방된 뒤 다시 대구로 내려가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1963년 음독하여 자살했다.

3. 친일 논란

민족문제연구소2005년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비 명단 중 경찰 부문에 포함되었다.[3] 김용식은 1923년부터 5년 동안 강원도경과 원주, 양양, 철원의 경찰서에서 경부(警部) 직책을 맡아 경찰로 근무했다.[2]

이에 김용식의 후손은 김용식이 일제강점기에 경찰로 근무한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었기에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광복 후 경찰 전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이범석, 김병로 등 명망 있는 인물들이 구명 운동에 나섰을 만큼 좋은 평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3] 2008년 공개된 최종 명단에서는 김용식의 이름이 빠졌다.

참조

[1] 뉴스 前特檢部長 金龍式씨 自殺 http://gonews.kinds.[...] 동아일보 1963-05-20
[2] 뉴스 特檢部長에 金龍式氏 http://gonews.kinds.[...] 경향신문 1961-01-13
[3] 간행물 지역인물 / 김용식 http://sokcho-cultur[...] 속초문화 2006-00-00 # 정확한 날짜 정보가 없어 00-00-00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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